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성공하는 이유 한국, 일본, EU와의 협상까지 상호관세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시대에서 관세폭탄의 시대로: 미국은 왜 관세전쟁을 할까? 자기 손해인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현재, **한국, 일본, 유럽의 결과 **

1.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3,500억 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펀드, LNG(액화천연가스) 구매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포함됩니다. 2.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 미국은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합의했습니다. 7,500억 달러(1,042조)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 달러(833조)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세 지역? 국가? 모두 미국이 부과하려던 2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산의 경우 관세는 무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outh Korea has agreed to open up their markets to our great automobiles and trucks, and agricultural products. This is a big win for American farmers and workers!"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활발히 체결하며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여겼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미국발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불만은 무엇이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려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 미국의 관세 전쟁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CKwcjDvOD8&t=3s

 

1. FTA 확산의 시대: 자유무역이 지배하던 시기

먼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가 FTA를 폭발적으로 추구했던 이유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다자 무역 협상의 한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예: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라운드)은 회원국 수가 너무 많아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느린 진전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더 신속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자 또는 소규모 다자 FTA를 추진했습니다.

 

명확한 경제적 이점:

FTA는 참여국들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증진시키고 시장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수출 증가, 소비자 가격 하락,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습니다. FTA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확산과 '역외 피해' 방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강력한 지역 경제 통합체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FTA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을 받으면, FTA에 참여하지 않은 **역외 국가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무역 전환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FTA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개혁과 국제 정치적 의의: 

FTA는 국내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FTA 확산 시대는 다자 협상의 한계와 분명한 경제적 이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2. 관세폭탄의 시대로: 미국은 왜 관세전쟁을 할까?

이제, 개방적인 FTA 확산에서 자국 및 동맹국 중심의 경제 블록 형성으로 전환되는 이유,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불만과 관세전쟁의 명분

미국은 현재 상당한 무역 적자국입니다.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9,18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976년 이후 거의 50년간 줄곧 적자를 기록했고, 그 규모는 1980년대 초 연간 1,0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연간 1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뛰어든 주된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그리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폭스뉴스(Fox News) 및 뉴스맥스(Newsmax)와 같은 보수 언론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켰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 적자를 **'미국에 대한 약탈'**로 간주하며, 관세가 불균형을 바로잡고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무역 질서와 미국의 전략적 목표

미국이 관세 정책을 감행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 전략적 지배력 강화와 국익 최우선이라는 목표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안보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국가들은 특정 필수 품목(예: 반도체, 의료 용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또는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무역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전략적 무기화되는 경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국가(friend-shoring)'나 '가까운 국가(near-shoring)'와 같은 개념은 특정 국가들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 형성을 촉진합니다.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미국은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관세를 통해 해외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기업들이 다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우위 확보: 

특정 품목(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며, 특히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협상력 강화 및 정치적 지렛대: 

트럼프는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고,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관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 강화: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또는 미국이 신뢰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며, 동맹국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중국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게 되면 중국의 보복 능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 표출: 

WTO의 분쟁 해결 기구가 미국의 임명 거부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다자주의적 메커니즘이 약화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WTO 체제가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개별적인 보호무역 조치나 소규모 블록 형성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세력은 WTO와 같은 기존의 다자 무역 기구나 전통적인 외교 채널이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보며, 관세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수단입니다.

 

 

 

다. 미국의 관세 정책, 과연 '자기 손해'가 아닐까? 

물론,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자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는 미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농업 및 첨단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영향의 복합성: 

관세의 목표는 국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이지만,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수입품을 활용하는 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철강 관세 사례에서 이러한 역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의 약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대미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가 발생하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부담이 가중됩니다.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는 무역 전쟁을 확산시키고, WTO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 고조, 대중국 견제 연합 약화,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하게 됩니다.

 

3. 역사적 사례로 본 미국의 관세전쟁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과 통상 압력을 다른 국가들에 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식되지만, 필요에 따라 과감한 규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년): 

1929년 대공황 시작 무렵,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만여 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평균 59%에 달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국제 교역량이 약 65% 급감했으며,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의 실패 사례입니다.

 

1980년대 일본에 대한 통상 압력: 

일본 경제의 급성장과 대미 무역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여,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와 철강의 '자발적 수출 규제'를 강요하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일본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강제했습니다. 또한 '슈퍼 301조'를 발동하여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마찰을 초래했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철강 관세 (2002년):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8%에서 3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EU,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국들의 강력한 비판과 보복 위협, 그리고 WTO의 불리한 판결에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2003년 12월 관세를 조기에 철회해야 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관세로 인한 철강 비용 상승이 미국 내 철강 소비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전쟁 (2018-2020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 명목의 관세(232조)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은 관세(301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국 및 다른Affected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했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를 전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했습니다.

 

4.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응 전략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강대국이 아닙니다. 국뽕 영상들이 넘쳐나지만, 자세히 보면 국적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죠.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늘 강대국과의 갈등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주변 정세는 늘 바뀌어왔고, 우리는 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한 발짝씩 나아갈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세협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맨 위에 업데이트)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과거 FTA 확산의 동력이었던 경제적 효율성에서, 이제는 안보화된 경제 블록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동맹국들을 '전략적 종속' 상태로 만들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전략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선 중장기 전략 수립: 

미국의 관세 부과 예상 목록에서 대한민국은 약 660억 달러의 무역 적자국으로 분류되며, 25%의 상호 관세가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피해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교적 유연성과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미국의 동맹국들이 관세 정책에 연대하여 저항하거나, 경제적으로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등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WTO와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의 약화 속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 

관세로 인한 특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 블록 체제에서 우리의 비교 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개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다양한 국가와의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관세 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이상보다는 자국 및 동맹국 중심의 경제 블록 형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당장 눈앞의 기분 좋은 것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